부평구의 주택을 새로 임차했고 신고 대상 금액에 해당한다면, 임차인 본인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그 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 의무가 두 사람의 동반 방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보며, 마지막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S1][S2][S4]
주거용 계약인지 보고 두 금액 중 하나라도 넘는지 계산한다
이 안내는 인천 부평구의 주거용 주택을 새로 계약한 개인 임차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공공주택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의 별도 신고나 대리 신고는 아래 절차와 구별합니다. 일반 주택 임대차의 신고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입니다. 둘 다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S1][S2][S5]
| 신규 계약의 금액 예시 | 신고 대상 여부 | 판단 이유 |
|---|---|---|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 두 금액만으로는 대상 아님 | 두 금액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S5] |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5만원 | 대상 | 보증금이 경계값이어도 월세가 기준을 넘는다. [S5] |
| 보증금 7천만원·월세 없음 | 대상 | 월세 없이 보증금만 기준을 넘는 계약도 포함한다. [S5] |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와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다릅니다. 후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의 금액 변경이나 해제는 신규 계약으로 다시 적는 대신 해당 신고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S1][S5]
이번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계약이다. 건물 모양보다 계약한 공간의 용도를 먼저 본다. [S1]
공동 신고라도 두 사람이 함께 갈 필요는 없다
계약당사자 한 사람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만으로 신고서를 대신하려면 법정 신고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정보, 주택 소재지·종류·면적, 보증금·월세, 계약 체결일·기간을 살펴보세요. 중개한 계약이라면 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관련 항목도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S1][S4]
계약서에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다면 ‘계약서 제출’이라는 말만 믿고 빈칸을 넘기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 사유서를 내는 별도 단독 신고와 다릅니다. 본인이 계약당사자로 신고하는 상황을 먼저 밝히고 누락된 신고사항을 보완하면 됩니다. [S4]
집주인의 일정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공동 서명·날인이 있는 계약서와 필요한 신고정보를 가지고 임차인 본인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이 경로의 실익입니다. 공인중개사나 가족에게 대신 맡기는 경우에는 대리 신고의 위임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같은 준비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S1][S4]
공동 신고라도 계약당사자 한 사람이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다. [S1][S4]
계약일과 입주일을 바꿔 세지 않는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열쇠를 받는 날, 잔금을 내는 날, 이삿짐을 들이는 날을 출발점으로 바꾸지 마세요. 입주가 뒤에 예정돼 있다면 이사와 별도로 계약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S1]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경로도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전입신고할 예정’이라는 상태와 ‘임대차 신고가 이미 접수됨’은 다릅니다. 이전에 함께 처리했다면 기존 신고 여부부터 살펴보고 같은 계약을 중복 신고하지 않습니다. [S1]
계약과 이사는 서로 다른 시점이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센다. [S1]
주택 소재지 창구에서 제출부터 교부까지 마친다
- 부평구청의 종합민원 → 부동산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에서 방문 경로를 확인하고, 임차한 집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현재 살고 있는 다른 동의 주소를 기준으로 접수처를 고르지 않습니다. [S1]
- 신분증을 제시하고 임차인 본인의 신규 계약 신고임을 밝힙니다.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갑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지 않습니다. [S2][S3][S4]
- 계약서와 신고정보를 제출합니다. 계약서에 신고사항이 모두 있으면 계약서 제출로 공동 신고서를 대신하는 경로를 쓰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주택 주소에는 해당 동·호까지 계약 대상과 맞춰 적습니다. [S4]
- 담당자가 누락 사항을 확인하고 내주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서류를 건네고 나오는 데서 끝내지 말고 신고필증 교부까지 이어 갑니다. [S4]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입금증 등으로 신고하는 경로는 있지만, 계약서 제출을 전제로 한 확정일자 자동부여와는 결과가 다릅니다. 계약서가 있는 독자가 일부러 이를 빼고 신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S1][S2][S4]
필증의 계약정보와 확정일자 번호를 따로 읽는다
받은 신고필증에서 임차 주택의 소재지, 계약당사자, 보증금·월세, 계약기간이 제출한 계약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국토교통부 안내는 계약서를 함께 낸 경우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계약서를 제출해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S3][S4]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번호가 보이지 않으면 신고필증과 제출한 계약서를 창구에 보여 주고, 계약서 첨부와 확정일자 부여가 함께 처리됐는지 짚어 보세요. 계약서를 내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만 다시 반복할 것이 아니라 별도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S1][S2]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마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방문의 완료 상태는 해당 계약의 신고필증을 받고, 계약서 제출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여부까지 대조한 상태입니다. [S1][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