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관세를 낸 개인이 수출신고가격 200만 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을 해외 원판매자에게 돌려보냈다면,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우편물의 경우 반송과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수입 때와 성질·형태가 같은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구매자가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S1][S2]
반송을 맡기기 전에 가격과 날짜를 맞춘다
6개월의 출발점은 수입신고필증에 나온 수리일입니다.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한 날과 실제 수출 시점을 따로 보세요. 6개월은 물품을 수출할 때의 기준입니다. 수출신고가 생략된 물품의 환급 청구권은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S1][S2]
가령 수출신고가격이 180만 원인 물품 하나를 그대로 원판매자에게 보내고,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세관에는 수출신고필증 대신 반송과 환불을 입증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가격이 230만 원이라면 이 간소화 경로의 한도를 넘습니다. 그 경우 발송 전에 수출신고를 진행할 경로부터 잡으세요. [S1][S2]
같은 물품임을 보여 줄 서류를 묶는다
200만 원 이하에서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서류마다 확인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받은 자료를 아래 순서로 놓고 물품명·수량과 판매자가 서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세요. [S1][S2]
| 보여 줄 사실 | 가져갈 자료와 발급처 |
|---|---|
| 국내로 들어왔던 물품 | 수입신고필증과 판매자의 구매내역서 또는 인보이스. 필증의 신고번호와 수리일을 신청서에 옮깁니다. [S2] |
| 어느 판매자가 어떤 물품의 반품을 받는지 | 판매자의 반품확인서 또는 리턴 인보이스. 물품명·가격·수량과 판매자 정보가 있는 자료를 받습니다. [S2] |
| 누가 어디로 물품을 보냈는지 | 운송업체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또는 관세청 가이드가 안내하는 반송운송장·EMS 반송서류. 발송인·수령인과 물품 정보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S1][S2] |
| 물품대금이 실제로 반환됐는지 |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확인 자료와 카드사·결제대행사의 취소영수증 또는 매출취소전표를 챙깁니다. [S1][S2] |
반품 접수 이메일만 받았다면 판매자의 확인 자료는 준비할 수 있어도 반송과 대금 환불의 증빙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대금만 환불받았다면, 여기서 다루는 반품 수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1][S2]
자가사용물품 서식을 골라 가까운 세관에 낸다
유니패스의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환급신청서’를 검색해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를 받습니다. 수입신고번호·수리일과 반품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을 필증과 맞춰 적습니다. 환급을 신청할 관세액을 적고, 환급 사유에는 ‘자가사용물품 반품’을 씁니다. 계좌입금 항목에는 신청인 명의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본인 도장을 찍습니다. [S2]
통장사본은 환급에 쓸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준비합니다. 관세청 가이드는 사업자 통장과 인터넷은행·외국계 은행 계좌를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계좌만 있다면 방문할 세관에 해당 은행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S2]
가까운 세관에서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을 신청한다고 밝히고, 서명한 신청서와 표의 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보관할 사본은 내기 전에 따로 둡니다. 세관이 접수했는지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받으면 어느 물품의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맞춰 추가로 냅니다. 접수 이후 세관이 반품 수출 요건을 확인해 환급을 결정합니다. [S1][S2]